중국을 이해하는 키 워드 [ 당-국가체제(黨國體制) ]

 중국을 이해하는 키 워드 [ 당-국가체제(黨國體制) ]  

글: 승 영 자문위원 Ⅰ 성남산업진흥재단 중소기업 애로상담(경영)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로 2015년 기준, 최대 수출(약1,371억불), 수입(약902억불), 교역대상국(약2,273억불)이고 우리나라는 중국의 수입 1위, 수출 3위로 전체 교역대상 3위국이다. 그리고 2015년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총 1,042만8천명으로 방중이 444만4천명, 방한이 598만4천명이며 유학생은 한국 내 중국유학생이 5만4천여 명, 중국내 한국유학생이 약6만3천명에 이른다. 1년 이상 장기 체류자도 한국 내 중국인이 약95만 명(이중 중국 동포 약63만 명), 중국 내 한국인이 약80만 명으로 추정된다. 여객기가 매주 1,100회 이상 양국 도시를 오가고 있다. 이러한 교류와 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왜 그럴까? 중국이 대내적으로 역사적, 지역적, 행정적 다양성과 대외적으로 잠재적 세계 국가, 지역 강대국, 그리고 사회주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중국공산당의 주도로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 헌법 제1조는 정치체제가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 헌법 제 1조 :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가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치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체제의 주요 특성은 당-국가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tem)이다. 당-국가체제란 당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당-국가 체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다. 첫째,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공식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한다. 둘째, 경제는 공유제(public ownership), 명령경제(command economy) 또는 관리경제(administered economy)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셋째, 단일정당 또는 지배정당인 공산당에 의해 지배된다. 넷째, 당의 지도적 역할, 즉 언론, 노조, 사법부와 같은 정치적 권위제(political authorities)들이 당 위계제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구성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사회의 주요 기관, 단체를 영도(領導, lead)하고 지배하고 있다.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성홍기는 혁명(적색)의 기치 하에 중국공산당을 상징하는 큰 별을 중심으로, 4개의 작은 별인 노동자, 농민, 小자본가(부르주아), 민족자본가 계급 등 모든 중화인민이 단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이념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 (鄧小平)이론, 삼개대표론, 과학적 발전관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둘째, 중국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공유제와 국유경제를 지향한다고 헌법 제 6조[중국헌법 제 6조 :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단적 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와 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의 초급단계에 있어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으로 보호하고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영업과 사기업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국민경제의 주도력은 공유제, 국유경제[2013년 국유기업들이 중국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가치는 약 40%, 고용은 약 18%로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정당은 공산당이외 8개의 민주당파[중국 공산당 이외의 8개 군소정당.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國共) 내전 중 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며 국민당에 반대한 국․공 양당 이외의 당파나 단체들로 출발했다.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대만민주자치동맹, 구삼학사(九三學社) 등이다]가 있지만 중국공산당만이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모든 면에서 영도력을 갖는다. 현재의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2012년 11월 개최된 제18대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전국적 대표기구로 5년마다 개최되는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위계적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위원회가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만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의 모든 권한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임된 25명 안팎의 중앙정치국과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게 위임되어 수행된다. 중앙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당과 정부, 군부의 모든 주요 직책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당의 결정이며, 동시에 정부와 군부의 결정이며, 궁극적으로 중국 최고지도부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 총서기이며 당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은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직하고, 장더장, 리커창 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국무원총리를 겸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국가체제에서 당은 횡적으로는 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하며, 종적으로는 중앙에서 지방 하위 단위에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어있다. 당은 당원 3인 이상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당의 기층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인사권은 당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양대 언론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인민일보사는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이고 신화통신사는 국무원의 부속기관이다. 따라서 중국비즈니스 실무에서 성(省)이나 시(市)의 당서기보다는 성장(省長)이나 시장(市長)을 우대하는 의전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당과 당내 인사와의 꽌시(關係)를 파악하고 퇴직 당 간부나 유망 당 인사를 후견인으로 두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한다.